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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칼럼 변덕스런 민주당의 말바꾸기 최종편집 2012.08.15 14:5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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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밟았다. 역대 대통령 중 독도를 방문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대통령은 독도경비대원들에게 “독도는 진정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격려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취한 독도주권과 영토권 확보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칭찬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의 당연한 독도 방문에 야권에서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독도 방문이 피해야할 나쁜 통치행위'라면서 '레임덕 방지를 위한 정치쇼'라고 몰아 부쳤고 민주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한일관계의 파장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 독도방문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면전환용 독도 방문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사실상 강력히 비난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동안 줄기차게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밀어 넣었던 게 이들이다. 지난해 5월 러시아 대통령이 큐릴반도를 방문했을 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왜 러시아 대통령처럼 독도에 못가느냐며 비난했었다. 지난해 7월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독도에 가서 우리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의원은 "조용한 외교도 좋지만 강력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대내외에 표명하는 한 방법으로 국가원수가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당시 국회 독도특위 민주당 소속 강창일 위원장도 “대통령이 개인자격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독도에 한 번 다녀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독도에 가서 실효권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작 가니까 "왜 가느냐"고 다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이 독도문제를 과연 영토와 주권문제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뿐인지 잘 파악해보자. 한미 FTA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말 뒤집기’도 황당했지만 바로 전에 한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다. 모두 단합해서 독도를 지켜내자고 국익을 위해 협조하기 보다는 일본 장단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를 깎아내리기 바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줘야 할까. 그들에게 독도 수호는 그냥 구호일 뿐인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가 그랬던 것처럼. 야권을 지지하는 누리꾼들마저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의 의지, 단결을 일본에 보여주면 안 되는가. 그게 가족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내놨다.
과거 한일 정상 기자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일본 기자가 독도논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크게 당황하면서 떠듬떠듬 말했다. “생각대로 솔직히 모든 것을 내놓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고 분위기만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국에는 혼삿날 장삿말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좋은 날은 되도록 좋은 말만 하자는 얘긴 거 같다.” 결국 분위기 망칠 수 있으니 독도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는 회피였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오늘은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는 적당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덧붙인다.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고 말한 것이다. 그의 의식 속에 무엇이 그렇게 말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대통령마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러줘 일본인들에게 자국의 영토인양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한라산을 제주도의 후지산이라고 부르겠다는 말까지 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넘겼을 때, 정동영 의원과 함께 앞장서서 찬성표를 던진 정치인 중 한 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후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신각수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책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면서 종전일인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민주당은 일본 정부와의 관계악화를 불러왔다며 한국정부를 비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외치는 대로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의지가 이토록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요컨대 민주당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방문한 것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우습다. 게다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는 일본 정치인이 모습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생각이 다르더라도, 옳은 것엔 옳다고 말하고,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할 줄 아는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크게 실망했다. 한미FTA에서, 제주해군기지에서 그랬듯이 가볍게 손바닥 뒤집듯 바꿔 버리는 주장은, 그저 외치는 구호일 뿐이고, 정치적 속셈뿐이라는 것을 다 알아버린 탓이다. 정부에게 으름장을 놨던 민주당이야말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국익은 뒷전이고, 나라가 망해도 자신들만 기득권이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눈치챘기 때문이다. [출처: 뉴스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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